배우자 명의 재산은 어떻게 다뤄지나 — 회생과 파산의 차이

회생과 파산은 재산을 보는 방식이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보유 재산을 청산가치로 환산해 변제금의 하한을 정하고, 개인파산은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실질이 본인의 것으로 볼 사정이 있거나, 신청 전에 명의를 옮긴 사정이 확인되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계좌 간 이체 내역이 그 실마리가 됩니다.

그래서 명의보다 자금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설명할 수 있는 흐름이라면 문제되지 않지만, 설명되지 않으면 보정 요구나 면책 단계의 쟁점으로 이어집니다.

이 영상은 두 절차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갈리는지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