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 사유
조문의 표현은 무겁지만 실무의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재량면책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것들
해당 사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위와 이후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재산을 숨긴 경우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보관하거나, 가족·지인 명의로 부동산이나 차량을 넘겨 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파산관재인은 과거 수년치 거래내역을 봅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경우다른 채권자는 두고 가족이나 지인의 빚부터 갚은 편파변제입니다. 파산은 채권자 사이의 형평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도박·투자나 과도한 낭비로 채무가 늘어난 경우조문의 표현은 무겁지만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채무 가운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나머지가 생계를 위한 채무인지를 분리해 소명하면 재량면책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직전에 새로 빌린 채무가 있는 경우시점과 사용처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면책되어도 남는 채무가 있습니다조세, 벌금,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전에 어떤 채무가 남는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기준입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