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도산 자주 묻는 질문
기업 도산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중 무엇을 검토할지, 대표자 연대보증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다룹니다.
기업회생·파산 Q&A
폐업만 하면 회사 빚도 사라지나요?
폐업신고와 파산은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폐업만으로는 채무가 정리되지 않고, 오히려 이후에는 장부와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져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대표자 연대보증이 있다면 순서가 특히 중요합니다.
회사 빚을 대표자가 갚아야 하나요?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인격이라 회사 빚이 자동으로 개인에게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섰거나 개인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법인 파산과 무관하게 개인이 부담합니다.
연대보증을 안 섰는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보증기관과 책임경영 이행약정을 맺은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경영했다면 책임이 없지만, 자금을 유용하거나 용도 외로 쓴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이 파산해도 대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금 사용 내역을 소명할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이 체납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넘는 과점주주라면, 법인 재산으로 충당되지 않는 국세에 대해 지분 비율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대표이사라는 직함보다 지분율이 기준입니다.
직원 임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임금채권은 법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미 체불된 상태라면 도산대지급금 제도로 국가가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계를 돕는 동시에 대표자의 형사 책임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회생과 파산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채권자에게 유리한지가 기준입니다. 조사위원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보고하며, 청산가치가 더 크면 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미련이 아니라 수치로 판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기준입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