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
소득의 계속성, 채무 한도, 남는 가용소득, 재산 규모 네 가지를 봅니다. 각 기준과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아래는 신청 가부를 확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상담에서 함께 검토하는 항목입니다.
1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사업·프리랜서 소득도 대상이 됩니다. 금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인지를 봅니다.
2채무가 법이 정한 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이 한도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두 한도는 각각 따로 계산하며, 넘는 경우에는 일반회생이나 파산을 검토합니다.
3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남아야 합니다법원은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보고, 소득에서 이를 뺀 금액으로 변제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2026년 1인 가구는 약 154만 원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올라갑니다.
4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가진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다면 회생 절차를 쓸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변제금을 크게 가르므로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30초로 검토 대상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세 가지 선택으로 어느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기준입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