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사업을 이어가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계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클 때 검토합니다.
진행 순서와 검토 사항
회사 상황에 따라 순서와 준비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진단
재무 상태와 사업의 계속 가치를 검토합니다. 회생에서는 조사위원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하는데, 청산가치가 더 크다고 보고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어 이 판단이 방향을 가릅니다.
방향 결정
사업을 이어갈지 정리할지를 회사 상황에 맞춰 정합니다. 대체하기 어려운 기술이나 도산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매출처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회생만이 답은 아니며, 정리 후 재출발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준비
채권자 목록과 재무 자료를 준비합니다. 임금이 밀리기 시작한 상황이라면 시점이 중요합니다. 임금 지급 사유가 생긴 뒤 이른 시일 안에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대표자의 형사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시신청·심문
회생은 개시신청서와 함께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모든 회생채권자의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이어 예납명령이 나오는데,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신청이 기각됩니다.
절차 수행
회생은 채권 조사와 회생계획안 작성을 거쳐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합니다. 파산은 관재인이 재산을 환가해 배당하며, 임금채권은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준비 서류 확인
※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급이 어려운 서류는 상담 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기준입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