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

'소득이 있으면 파산은 안 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소득의 유무가 아니라 그 소득으로 채무를 갚아 나갈 수 있는지입니다.

생계비를 빼고 나면 변제에 쓸 돈이 사실상 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많거나 채무 규모가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은 소득이 있어도 지급불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파산이 아니라 다른 정리 방법을 검토합니다. 두 경우 모두 숫자를 놓고 봐야 판단이 됩니다.

이 영상은 그 경계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