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 재량면책 안내

개인파산의 실제 목표는 파산선고가 아니라 면책결정입니다.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면 채무는 그대로 남은 채 불이익만 남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면책을 가로막을 만한 사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재산은닉, 편파변제, 도박·투자 같은 사행성 채무 세 가지입니다.

이런 사정이 확인되면 곧바로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그 경위를 참작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량면책은 사정을 살펴 판단하는 제도이므로, 미리 기대하고 준비 없이 신청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정이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를 정리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정리의 방향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보관했거나 가족·지인 명의로 재산을 옮겨 둔 흐름이 있다면 그 시점과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도박이나 투자로 늘어난 채무가 있다면 전체 채무 가운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이고 나머지가 생계를 위한 채무인지를 분리해 소명합니다. 신청 직전에 새로 빌린 채무도 시점과 사용처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합니다.

조사는 파산관재인이 담당합니다. 과거 통장 거래내역과 재산 변동을 확인하며, 법원에 따라 1년에서 최대 5년치를 봅니다. 그래서 의심받을 만한 흐름은 숨기기보다 미리 정리해 설명할 준비를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상담 단계에서 소득과 재산 관계를 함께 확인하시고, 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도 같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