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 개인파산 안내

대출금이나 카드 대금이 밀리면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서류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생처음 법원 이름이 적힌 봉투를 받으면 놀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서류를 받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바로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봉투와 서류에 적힌 날짜, 채권자 이름, 청구 금액을 차분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에는 어떤 절차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내용이 있으므로,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안내문을 먼저 읽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난 뒤에 서류를 발견하셨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모든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서류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태인지입니다. 가진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고 앞으로도 경제적 능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파산과 면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이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갚을 여력이 남아 있다면 개인회생이 더 맞는 경우가 있어 함께 살펴봅니다.

개인파산에는 개인회생과 달리 금지명령·중지명령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면제재산 신청을 하면 파산선고 전이라도 법원이 강제집행을 멈추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으로는 지역별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금 범위의 주거 보증금과 6개월치 생계비, 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가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파산선고만으로 채무가 사라지지는 않고 면책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전체 일정을 놓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