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을 내지 못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

개인회생 변제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존 절차를 정리하고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는 방법,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방법, 그리고 워크아웃을 통해 상환 조건을 다시 짜는 방법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지금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변제금을 내지 못하게 된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은 처음 신청할 때와 상황이 달라진 경우에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부양가족 수가 바뀌어 변제 조건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생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같은 어려움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다시 신청하기 전에 변제금이 밀리게 된 원인부터 정리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소득이 크게 줄어 변제 능력 자체가 남아 있지 않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파산은 가진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고 앞으로도 경제적 능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 즉 지급불능인지를 봅니다. 소득이 전혀 없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이 있더라도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과거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기간 제한이 있어,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았다면 5년, 파산으로 면책받았다면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변제금 액수 자체가 부담스럽고 오랜 기간에 걸쳐 소액으로 갚아 나가기를 원한다면 워크아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상황처럼 보여도 사람마다 맞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하기 전에 소득과 재산 관계를 함께 짚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전화로 말씀해 주셔도 기초적인 안내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