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자격 —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개인파산은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 즉 지급불능을 전제로 하는 절차입니다. 채무 금액 자체가 기준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있는 상태인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제외되지 않고, 소득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채무 규모, 소득, 재산, 부양가족을 함께 놓고 봅니다.

생계비를 빼고 변제에 쓸 수 있는 돈이 남는다면 개인회생이 더 맞는 절차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자격 판단의 기준을 설명합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