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실패로 생긴 빚, 개인파산 면책은 어떻게 보나

도박이나 투자로 채무가 늘어난 사정은 개인파산에서 면책불허가 사유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재산은닉, 편파변제, 그리고 이러한 사행성 채무 세 가지입니다. 다만 조문의 표현은 무겁지만,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면책이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경위를 함께 살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채무의 구성입니다. 전체 채무 가운데 투자로 생긴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나머지는 생활비나 치료비처럼 생계를 위한 채무인지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문제되는 부분이 일부라면 그 부분을 분리해 언제,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런 소명이 갖추어지면 재량면책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과거 통장 거래내역과 재산 변동을 조사합니다. 법원에 따라 1년치에서 최대 5년치까지 봅니다. 자료를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두고, 추가 소명을 요청받으면 미루지 않고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을 숨긴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자금 흐름이나 가족·지인에게 먼저 갚은 내역이 있다면, 조사 전에 경위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파산선고만으로 채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면책결정을 받아야 남은 채무에서 벗어나므로, 조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결국 목표에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사정에 따라 일부라도 변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앞으로의 생활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도 상담에서 함께 이야기합니다.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채무 내역을 가지고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