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 사유
법이 정한 기각 사유와, 실무에서 그보다 자주 문제되는 보정 대응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것들
해당 사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위와 이후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보정 요구에 기한 안에 대응하지 않은 경우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사유입니다. 특히 대출금을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라는 요구를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가 늦어질 것 같으면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기각되더라도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채무가 한도를 넘는 경우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을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이나 파산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상담 단계에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가용소득이 남지 않거나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생계비를 빼고 나면 변제에 쓸 돈이 없는 경우와, 반대로 재산이 채무를 넘는 경우입니다. 앞이라면 개인파산을, 뒤라면 다른 정리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면책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기산점은 면책결정 확정일입니다.
재산·소득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착오와 고의는 다르게 평가되지만, 처음부터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기준입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드립니다.
